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새정부 지급계획 발표내용 정리 ~~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저와 같은 소상공인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가 예산안 편성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출장길에 확인하고 돌아와 늦은 시간이지만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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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리하는 모든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와 참고자료를 기초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 경정예산안 편성내용 안에는 소상공인 지원금 뿐만 아니라 방역지원, 민생안정지원 등의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방역지원금에 이어서 편성되는 손실보상금을 중점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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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부분을 담아보았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되는 예산의 규모는 무려 59.4조원이지만, 초과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국채발행 없이 조달되는 규모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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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으로 부족하였던 많은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금 목적으로 26.3조원이 편성되었고, 아직 끝나지 않은 방역지원에 6.1조, 그리고 산불과 급격한 물가상승의 지원을 위하여 3.1조원이 주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예비비 1조를 확보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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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획재정부의 발표내용은 정확하게 본다면 "확정"은 아닙니다.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는 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모든 내용이 피해보상과 지원항목인 만큼 이견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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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자세한 편성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추가예산안의 목적은 민생안정 지원의 성격이 크기도 하지만, 국채 발행없이 진행하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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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손실보상금의 주요 핵심포인트는 "온전한 손실보상"입니다. 즉, 차감이나 가감없이 공약시 언급되었던 600만원을 기본적으로 지급하게 되며, 손실규모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손실규모에 대한 증빙이 이루어진다면 영업장 폐쇄등이 있었던 업종의 경우 최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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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이의신청까지 마감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지난번 두 차례를 모두 온전히 수령하였다면 1차에 백만원, 2차에 3백만원의 규모로 총 4백만원이었습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에서 최대 지원금액인 천만원을 모두 수령한다면 총 3번에 걸쳐 1,4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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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불로 지급되는 손실보상금과 별도로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진행된 채무조정 뿐만 아니라 긴급자급의 특례보증과 저금리 전환을 위한 재원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와 대상자의 조건은 추후 공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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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없이 국회를 넘어가서 빠르게 추진된다면 지난번 2차 방역지원금의 신청접수와 처리속도를 감안해볼 때 이제는 신청자인 소상공인과 처리자인 정부에서도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5월말에서 6월까지의 기간 정도에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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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차 방역지원금에서 확대되었던 사업자수는 약 332만개였으며, 이번 손실보상금의 대상 사업자수는 370만개로 더욱 확대되었으나, 기존에 지급되었던 사업자의 경우에는 1차에 이어 2차 지급때와 마찬가지로 일괄 처리한다고 가정한다면 힘들게 지내온 소상공인의 기다림에 빠르게 답변이 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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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내용은 매우 심플하고 핵심만 보여주는 내용이었기에 정리하는 과정이 간단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과 같이 실제 신청과 지급도 빠르고 심플하게 되기를 기다려보며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전국 370만 소상공인 대표님들께서는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