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저와 같은 소상공인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가 예산안 편성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출장길에 확인하고 돌아와 늦은 시간이지만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정리하는 모든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와 참고자료를 기초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 경정예산안 편성내용 안에는 소상공인 지원금 뿐만 아니라 방역지원, 민생안정지원 등의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방역지원금에 이어서 편성되는 손실보상금을 중점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부분을 담아보았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되는 예산의 규모는 무려 59.4조원이지만, 초과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국채발행 없이 조달되는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제도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지원입니다.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기준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지원을 해줍니다. *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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